2010.10.7(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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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서울고검 등>

1.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부천지청

검찰은 이번 사건마저 대충 넘기려 해선 안 됨. 그러기에는 폭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더욱이 끊이지 않는 스폰서 검찰 논란으로 국민 시선도 곱지 않은 상태임. 묵묵히 본분을 지키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금번 사건의 진상은 새로 출범한 대검 감찰본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함.

2.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함.

음식점 등에서 회식도 하면서 간담회와 회식비용을 범방협의회에서 부담, ‘형님, 동생’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검찰을 제 집 안방처럼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범방위원들의 명함을 보면 무슨 ‘선도위원’이라든가 ‘검찰자문위원’ 같은 직책들이 잔뜩 들어 있고, 사무실에는 관할구역 지검장과 찍은 사진이 과시용으로...

3. 엉터리 자백강요의 전형적인 사례

위법한 수사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짓밟고,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였음에도, 수원지검은 재수사는 커녕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수사과정에서 보호자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정신지체장애인만이라도)반드시 영상녹화를 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여야 함.

4. 차명계좌 논란, 정치적 흥정․공방 대상되지 않도록 해야

차명계좌논란은 결국 권력형 비리의 한 단면이므로,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막중한 역사적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임. 더 이상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명쾌한 결론을 내려 줘야 함.

5. 검찰명예 훼손하는 일부검사

검사징계법 제2조에 보면 “직무관련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유사한 범주의 황폐한 언행이 법과 검사를 시민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함.

6. 국새 제작 둘러싼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검찰은 수사 범위와 밀도를 넓히고 높여야 할 시점임. 이번 기회에 검찰은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처 담당자들의 관리부실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임.

7. 위증사범 강력 대처해야

타인을 해할 의도로 모해위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그 외 위증사범에 대해서도 종래 구약식 처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구공판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임.

8.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률 0.03%

추징금 징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벌금과 노역장 유치 등 납부를 강제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9. 서울중앙지검,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반드시 2장 제출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소장처럼 피고소인에게 송달토록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는 함부로 고소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피고소인 등도 항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인권보장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10. 검찰시민위원회, 중요사건에 활용해야

이 기구를 도입한 취지대로 검찰시민위가 권력형 비리나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 등에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수사의 정치적 시비나 편향성 문제를 일정 부분 불식하고 검찰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서울고검 등 2010 국정감사]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부천지청

❏ 현황

❍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인 A씨 명의로 “검찰간부 B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부천소재 건설업체 대표 C씨의 100억대 탈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에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됨.

❏ 문제점

❍ A씨는 이후 검찰조사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진정을 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힘.

‣ 검찰은 그동안 무기명이나 차명으로 접수된 진정은 바로 종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지검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 그것은 진정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체적 사실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인가

‣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내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 단지 A씨만을 불러 조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런가

❍ 지난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파문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접대 명단에 자기 이름도 올라 있는 검사에게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 검사 접대 내역은 조사하지도 않은 채 종결 처분하였기 때문임.

‣ 현재 이 사건은 부천지청의 상급청인 인천지검에서 내사중이라는데, 부산에서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대검 감찰본부에 보내어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가

❍ 검찰간부 B씨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건설업체 대표 C씨와의 친분이 확인되고 있다

고 하며, 범방위원모임에서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인 A씨와도 함께 자주 어울렸다고 함.

❏ 개선방안

❍ 검찰간부가 이 지역 토호의 뒤를 봐준 것이 사실이라면 스폰서검사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안으로서 대검감찰본부로 보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아울러 검찰비리에 항상 함께 나타나는 범죄예방협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책이 필요함.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함

❏ 현황

❍ 범죄예방위원 제도는 애초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제도임. 그러나 실상은 지역 건설회사 대표 등 유지들이 검찰 권력의 비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433호에 근거해 기존에 있던 갱생보호위원과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등이 통합하여 조직된 민간봉사 단체로서 시․군 ․도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음. 주요 업무로는 소년범들과 자매결연해 선도하거나 집행인력이 부족해 보호감찰관이 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음.

❍ 최근 특검이 끝난 부산․경남지역 검사 스폰서 파문의 제보자의 경우에도 범죄예방위원회의 전신인 갱생보호위원으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이 시기부터 관할 검찰청 검사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지난 6월 8일 방송된 MBC 'PD수첩-검사와 스폰서2'의 현직 범방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방위원들이 지역 관할 검사들은 물론,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고, 검사들의 명절, 휴가 경비 보조금을 상납하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와 룸살롱 향응까지 접대했다는 내용이 나옴.

❏ 문제점

❍ 범죄예방위원은 정기적으로 검사들과 범죄예방을 위한 명목으로 간담회 등을 가져   왔음.

❍ 이 과정에서 음식점 등에서 회식도 하면서 간담회와 회식 비용 대부분을 범방위원회에서 부담, ‘형님, 동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 검찰을 제 집 안방처럼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범방위원들의 명함을 보면 무슨 ‘선도

위원’이라든가 ‘검찰자문위원’ 같은 직책들이 잔뜩 들어 있고, 사무실에는 관할 구   역 지검장이나 기관장과 찍은 사진이 크게 과시용으로 걸려 있음.

❍ 일반국민들 보기에는 검사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음.

❍ 지난 3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환전하려다 검찰에 붙잡혔고,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이 경우에도 A씨는 의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범죄예방위원 신분증을 보여 주면서 "수표는 검찰에서 보관하던 것이라 진짜"라며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함.

❍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민간 자원봉사 조직원들이 아니냐’ 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청탁과 대가성 짙은 금품이나 현물수수 등의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

‣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모범을 보이는 지역 인사를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하나, 계속 이와 관련된 비리가 나오는 이유는

❍ 범방위 전국연합회 임원 명단을 분석해 보면, 연합회 회장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

❍ 범죄예방협의회 말고도 민주평통, 각급 봉사조직이나 상공회의소 등 엇비슷한 전·현직 임원을 맡고 있으며, 직업에서는 건축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17명 중 30%가까운 5명의 부회장들이 건설사 대표였음.

❍ 범방위원협의회의 직업군이 이렇게 사업가 특히 건설업자에 치중된 것은 애초부터 범방위원협의회 일부 구성원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범방활동이 공염불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됨.

❍ 특히 검찰은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잘 알고도 관련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한정된 일이라며 땜질처방으로 지금까지 사실상 방조․묵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

❍ 검찰총장이 지난 6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7페이지에 범죄예방협의회와 관계를 끊고, 검찰이 지원하던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3개월이 지나도록 현재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 의정부, 춘천, 인천, 수원지검 모두 범방위사무실을 검찰청 내 운영 중임. 그리고 각 사무실 공히 3～4명의 직원이 상주 중임.

❏ 개선방안

❍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 범죄예방위원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각각의 지원내용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 위촉 절차와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엉터리 자백강요의 전형적인 사례

❏ 현 황

□ 07년 5월 수원시내 고등학교 구내에서 발생한 10대 노숙소녀(여, 15세) 구타살해사건과 관련 당시 수원지검의 보도자료를 보면,

□ 10대 가출청소년 5명과 성인 노숙자 2명 등 범인 7명이 사소한 이유로 채 피어나지도 않은 어린소녀를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으로, 범인들 중에는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어린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더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함.

(※자세한 내용은 당시 보도자료 사본 참조)

□ 조양 등 4명은 1심 재판에서 주범으로 구속된 노숙자 정씨 등 2명과 함께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동안 영등포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음.

□ 2년 6개월만인 지난 7월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조양 등 4명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음. 재판부는 “이들이 자백했지만 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친구)들이 이미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검사가 자백하면 선처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무죄 이유를 밝힘.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윤갑근 수원지검 2차장은 “판결문을 보고 진상파악을 한 뒤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함.

❏ 문제점

1. 초동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과 상반된 CCTV 확인내용 수사기록 의도적 누락

□ 처음부터 피의자의 상해치사 혐의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들의 자백을 담은 ‘피의자 신문조서’만 있었음.

□ 검찰은 당시 낸 보도자료에서 “10대 수사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고 전 과정 영상녹화도 했다”고 자랑했음.

□ 하지만 1심 재판 때는 영상녹화 기록은 제출되지 않은 채 피의자 조서만 제출됐음.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때부터 증거물로 1심에서 빠졌던 검찰의 영상녹화장치를 증거물로 신청했고, 제출된 영상녹화장치에는 자백 회유, 짜깁기 수사, 불리한 진술 빼기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함.

영상녹화장치 내용을 보면, 검찰은 사건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는 조양 등이 현장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사진을 제시한 뒤 “내가 사진을 보여 줄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볼래. 학교 문은 이렇게 생겼거든, 어디로 들어갔어”라며 사건 세부 정황과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음. 하지만 영상녹화에 담긴 이런 사실들은 진술 조서에서는 대부분 빠졌음. 또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 그러나 검찰의 집요한 짜맞추기에 조양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말을 맞춰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했다. 당시 최아무개(당시 19살)군은 “다른 친구들이 다 자백했는데 너만 안 하면 가중 처벌받는다고 수사관이 말해 자백했는데 나중에 보니 친구들도 모두 나와 같은 협박·회유를 받았다”고 말했음.

김아무개(당시 16살)군은 수사관에게 “안 한 거를 했다고 할 수 없죠…거짓말 탐지기도 있다면서요. 그것도 써보세요. 아, 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라고 절규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런 내용도 모두 진술 조서에서 뺐음.

2. 기본적인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백을 받기에 급급함.

□ 현장에서 발견된 안경과 청바지는 피해소녀의 유류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소년들 중 한 명의 소지품으로 단정 짓고,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함.

저기 00이는 그때 안경 끼고 있었지? 그리고 나올 때는 안경 잃어버렸지? 안경 떨어뜨렸어? 그게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등

□ 또한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었는바, 경막하출혈은 일반적으로 증상의 발현이 지연되고, 의식도 점차로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냄.

□ 피해자의 사체를 검시한 검시관은 사망시간을 2007. 5. 13. 11시~5. 14. 02시경 내외로 추정하였는바, 부검감정서의 사망원인과 변사자 감식결과를 종합하면, 폭행이 2007. 5. 13. 저녁에 있었을 수 있다는 추정까지 가능함.

□ 노숙소녀 사건의 범죄사실은, 청소년들이 새벽 2시경 피해자를 수원역에서 발견하여 동인을 데리고 새벽 3시경 수원고등학교에 들어 가 수십 분 동안 폭행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사망원인(폭행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사망에 이른다)과 사망추정시각에도 부합하지 않는 범죄사실임.

3.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준칙 무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신문과정에서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를 하는 경우는 전무하고 사실상 기대하기도 힘들다 할 것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7조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 이 사건의 경우 만 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관이 허용

된 바 없음. 체포 후 보호자 등에게 통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4. 무엇보다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의 남은 가족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힘.

□ 10대 노숙청소년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가정이 해체된 상태임. 이들은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지 못하였고, 수원역사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지냄. 수사과정에서 가장 나이어린 아이는 14세의 여자아이였는바, 이들은 노숙과정에서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함.

□ 개선방안

□ 위법한 수사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짓밟고,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였음에도, 수원지검은 재수사는커녕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수사과정에서 보호자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정신지체장애인만이라도)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여,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여야 함.

□ 아울러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체포 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까지의 시간 동안 허위자백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임.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가족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인권도 중요함.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적인 기관의 청소년상담원들이 참여를 하게끔 하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임.

즉, 노숙소녀사건에서도 10대 청소년들도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 이전에 모두 자백을 해 버린 상태로, 허위자백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호자와 변호인의 조력이 전혀 없었음.

수사과정에서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허용하기 힘들다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수사개시 전이나 수사 도중에 청소년상담원들과의 접견을 허락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끔 하는 방안도 강압수사를 막는 대안이 된다 할 것임

검찰명예 훼손하는 일부검사

□ 현 황

□ 최근 법조인의 직무상 발언이 모욕적이고 지나치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되어 시정권고까지 받고 있음.

□ 문제점

□ 중앙지검 한 초임검사와 조사계장이 51세의 피의자에게 조사과정에서 시종일관 반말투(---했어, 왜 빌렸어? 등등)로 추궁한 것에 마음이 심하게 상해 의원실에 실명으로 민원이 들어 옴.

고향동창생과 상호채무변제건으로 고소당함.

이외에도 일반시민들의 많은 전화와 투서가 오고 있음.

□ 게다가 출두요구일 2일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 모레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함. 조사일 당일 감기로 심한 고통과 설사가 나 담당계장한테 전화하여 내일 출두해서 조사받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니, 계장이 곤란하다면서 담당 검사를 바꿔 줌.

□ 담당검사는 “당장 출두하지 않으면 즉시 체포영장 발부받아 잡으러 수사관들 보내겠다”고 함. 이에 출두거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연기해 달라고 재차 통사정을 했으나 검사는 “당신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냐, 당장 나와라”고 했다고 함.

□ 부득이 “진통제”를 먹고 심한 설사로 “대형기저귀”를 차고 나가 조사를 받게 됨.

□ 검사징계법 제2조에 보면 “직무관련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의 종류 <개정 2009.11.2>) ①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삭제<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11.2>

□ 요즘 수양이 부족한 20~30대 검사들이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는 어른에게 막말하는 예가 상당수 있다고 들려오고 있음.

□ 이렇게 경험이 일천한 검사가 일방 당사자에게 너무 경도되어 과격한 언사를 구사하는 경우 법조인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려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됨.

□ 개선방안

□ 유사한 범주의 황폐한 언행이 법과 검사를 시민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마땅할 것임.

차명계좌 논란, 정치적 흥정․공방 대상되지 않도록 해야

□ 현 황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서거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박연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에 대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말함.

그는 “꼭 차명계좌라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다”고도 했음.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검찰을 떠났던 이 변호사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 그는 “박연차씨는 청와대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과 두 차례 만찬을 했고, 당시 권양숙 여사가 ‘아들이 돈이 없어 미국에서 월세를 산다’고 말한 것을 돈을 달라는 뜻으로 알았다고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음. 또 “박씨는 권 여사가 ‘집 사는 데 10억원이 든다’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음. ‘이상한 돈의 흐름’을 짐작케 하는 대목임.

□ 차명계좌가 있다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을 인물의 발언이기에 국민들은 예사롭게 들을 수 없음.

□ 한편 현재 노무현재단과 유족측이 경찰청장을 고소·고발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되어 수사 중임.

□ 문제점

□ 박연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문제를 덮어둔다는 것은 무리임. 이는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검찰 입장을 사실상 뒤집는 발언이기 때문임.

□ 이대로 방치하면 의혹과 혼란만 증폭됨. 현재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이 조 청장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한 상태임. 이를 수사하려면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함.

□ 특히 이 변호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최소 1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힌 것도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님.

□ 진실이 어둠 속에 숨어버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적 흥정과 정략적 공방이 춤출 수밖에 없음.

□ 개선방안

□ 차명계좌논란은 결국 권력형 비리의 한 단면이므로,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막중한 역사적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임. 더 이상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명쾌한 결론을 내려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검찰은 박연차 비자금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국새 제작 둘러싼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 현 황

□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국무회의실 옆 국새(國璽)실에 보관 중인 국새를 사용하려면 국새함 등 8개의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함. 이처럼 소중히 다루는 것은 국새가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임.

국새는 훈ㆍ포장 증서, 외교 문서, 고위공무원 임명장 등에 사용되는데, 규격이나 사용처는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

□ 2008년 2월부터 사용 중인 국새가 비리 의혹에 휘말렸음. 정부는 2007년 1억 9,000만원을 들여 제4대 국새를 제작했음.

□ 문제점

□ 이 과정에서 3,000g의 순금이 사용됐는데, 이중 800~900g(시가 3,700만~4,100만원)이 남았으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임.

□ 특히 국새 제작단장이 이 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14K 합금으로 된 도장을 만들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선물로 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당시 국새제작단 실행위원이자 귀금속가공기능장인 이창수씨는 쓰고 남은 금으로 국새제작단장이었던 민홍규 장인(匠人)의    지시에 따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줄 금도장을 만들었다고 폭로했음.

□ 실제로 민주당 한 정치인은 도장을 받았다고 시인했음. 국새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됐다는 정부 홍보와 달리 현대적 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됨.

□ 국가의 상징인 국새가 추잡한 비리 의혹에 휘말린 것은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부끄러운 일임. 아울러 이번 논란은 정부의 허술한 예산 집행과 사후 점검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줌.

□ 개선방안

□ 검찰은 수사 범위와 밀도를 넓히고 높여야 할 것임. 검찰은 제작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인 비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줄 것을 당부함.

□ 이번 기회에 검찰은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처 담당자들의 관리부실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임.

위증사범 강력 대처해야

❏ 현 황

❍ 위증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상반기에만 위증범 72명을 적발해 09년 상반기 적발한 위증범 33명보다 2배 넘게 늘었음.

<위증사범 적발 변동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건수	명	건수	명	건수	명
위증죄 기소	320	467	477	698	234	317
위증죄 인지	47	62	62	75	61	72

(자료: 서울중앙지검)

❍ 위증사범의 급증은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검찰은 이미 공판중심주의의 본격 시행에 따라 위증사범이 급증할 것을 예상, 이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음.

2006년 전국공판검사회의 당시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한 낮은 기소율의 이유가 공판조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음.

❏ 문제점

❍ 그러나 03년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시행하며, 07년 공판중심주의에 맞게 형사소송법(2008.1.1시행)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또한 08년 국민참여재판이 전격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매번 공판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실제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현재 검찰의 위증사범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한편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수사 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로 입건한 전직 총리실 경호담당 직원 윤모씨를 6개월 넘게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음.

윤경호씨는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등과 오찬 모임을 가질 당시 총리실에 경호   원으로 근무했음.

❍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수사팀은 윤씨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오찬이 열리는 총리공관 1층에선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다. 총리가 오찬을 마치면 침실이 있는 2층에 들렀다가 청사에 가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함. 이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곽씨한테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음.

❍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오찬 때에도 총리 밀착경호가 있었으며 오찬 후 총리가 다른 참석자보다 늦게 나온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자체가 재판부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무죄선고를 받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이후 윤씨를 재조사한 검찰은 “한 전 총리 재판이 끝나기 전 위증 혐의로 기소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검찰이 낸 반박자료에도 “윤씨의 경우 명백히 기억에 반대되는 증언을 해 위증죄로 인지했다”는 구절이 명시돼 있음.

1심 무죄판결 후 검찰이 낸 반박자료 3항 7번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 등의 증언은 신빙성이 지극히 의심됨에도 그대로 원   용하였다. 피고인 한명숙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수년간 피고인과 함께 해 온 측근들이거나 정치적 동료들이라는 점, ‘골프’   등과 관련하여 허위 증언을 하고, 현장검증 결과 총리공관 상황과도 전혀 다른 증언을 하였다. 특히, 경호원 윤경호의 경우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인지하고 그 인지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그 증언을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렇듯, 그 증언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 없이 그 증언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판결에 원용하고,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는 그 중 피고인 한명숙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취사   선택하여 판결한 것이다.

▸ 위증사범을 엄단하고 한 전 총리 사건의 잘못된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검찰이 1심 선고 후 6개월이 넘도록 윤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 특히 검찰이 윤씨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정 증언이 사실이고 검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정반대의 증언이 나온 이유는.

❏ 개선방안

❍ 검찰은 앞으로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 철저하게 단속해 엄벌해 줄 것을 당부함.

❍ 타인을 해할 의도로 모해위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그 외 위증사범에 대해서도 종래 구약식 처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구공판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률 0.03%

❏ 현 황

❍ 00년부터 10년간 추징금 미납 현황을 보면 추징금 집행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특히 05년 이후에는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추징금 미납률>

(단위: %)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납률	97	96	97	97	96	99	99	99	99	99

(자료: 법무부)

❍ 10년 6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약 24조원에 대한 집행률은 0.03%에 불과함.

<2010.6. 현재 추징금 미납률>

(단위: 백만원, %)

	금 액	미제	미납률
서울중앙지검	23,983,108	23,975,834	99.97%
전국지검 합계	25,191,381	25,131,008	99.76%

(자료: 법무부)

❏ 문제점

❍ 추징금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보전절차가 미비되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처분하기 때문임.

- 몰수나 추징의 확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형을 선고받기 전에 은닉하는 일이 자주 있음.

❍ 또한 벌금이나 과료의 미납 시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역장유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추징의 경우 이러한 강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입법례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몰수된 재산을 환가한 후 이를 몰수기금으로 운영하며 기금에 들어온 자금은 법집행 프로젝트, 마약재활시설이나 수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추징금 징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벌금과 노역장 유치 등 납부를 강제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화하여 이를 다시 범죄수익 몰수 업무에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몰수와 추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몰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도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임.

서울중앙지검,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 현 황

❍ 05년부터 09년까지 지난 5년간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33.7%에 달하여 4건 중 1건이 고소·고발사건인 셈임.

❍ 이는 피고소된 사람수만 보면 일본에 비해 59.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158.8배에 달함.

법률신문 ´10.9.30.일자

❍ 특히, 고소·고발사건 중 ‘혐의없음’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는 사건은 70%에 가까움.

❍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의 최근 1년간 고소·고발사건 현황을 보면 접수된 건수(약 9만건)에 비해 기소되는 건수(약1만 4천건)는 고작 17%대에 불과하여 남고소 현상이 매우 심각함.

-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10명 중 8명꼴로 검찰이나 경찰에 끌려 다녔다는 것임.

<서울중앙지검, 최근 1년간(´09.9.9~´10.8.31.) 처리된 고소·고발사건>

(단위: %)

처리	접수	기소	불기소	이송
건 수(%)	90,038(100%)	14,278(17.8%)	58,027(72.2%)	8,067(10%)

(자료: 서울중앙지검)

❏ 문제점

❍ 검찰은 위와 같이 억울한 피고소인을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간이사건 처리절차’를 시행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함.

경험이 많은 각 지검 공판부장검사가 전담검사로 나서 1차적으로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악성 고소·고발사건을 걸러 내는 제도.

-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형사부에 바로 배당했던 기존방식과 새 제도 후의 각하율이 각각 20%와 21%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음.

❍ 검찰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소와 이로 인한 억울한 피고소인 등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임.

❏ 개선 방향

❍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반드시 2장 제출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소장처럼 피고소인에게 송달토록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는 함부로 고소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피고소인 등도 항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인권보장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2009 NGO “법률소비자연맹” 제안

❍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검찰시민위원회, 중요사건에 활용해야

❑ 현 황

❍ 검찰은 지난 6월 검찰 자체개혁방안의 하나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설치를 발표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당부 등을 국민이 직접 심사하도록 하였음.

검찰의 핵심적인 권한인 기소권에 대해 국민의 직접 통제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검찰개혁방안이라고 홍보해 왔음.

❍ 지난 8월20일까지 전국 41개 검찰청에서 총 629명의 시민들이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각 청마다 시민위원회가 속속 개최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

❍ 9월9일 현재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친 사건을 보면 전체 16건 중 2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검찰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에서는 모두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창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 대해 검사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불기소 적정' 의견을 냈으며,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한 J씨를 심의한 결과 '구속취소 적정' 결과가 나와 J씨를 석방했음.

❑ 문제점

❍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 중심부를 관할하다 보니 비중 있는 사건이 몰림.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구성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시민위의 판단을 받아본 사건이 없음.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위원 9명과 예비위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50)임. 위원 중 3명, 예비위원 중 2명이 여성으로 위촉됐으며, 위촉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한국공인회계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시청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이들의 임기는 6개월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함.

❍ 이 기구가 자칫하면 검찰 수사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함.

❏ 개선 방안

❍ 이 기구를 도입한 취지대로 검찰시민위가 권력형 비리나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 수

사 등에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수사의 정치적 시비나 편향성 문제를 일정 부분 불식하고 검찰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검찰의 의지와 서비스정신임. 시민위원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아울러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함.

일본의 경우 검찰심사회가 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이 3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재결정하고, 기소 의견이 두 번 나오면 자동 기소토록 하는 것과 비교해도 검찰시민위의 위상과 권한은 한참 뒤처짐.